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📌 연장 대상 지방세
- 재산세 (토지·주택)
- 지역자원시설세 (소방분)
- 자동차세 (9월 연납·주행분)
- 법인지방소득세 (5월 말 결산 법인)
- 취득세 –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기한 도래분
예를 들어, 9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. 이번 조치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신고·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에 적용됩니다.
⚠️ 시스템 이용 안내
- 위택스(PC)를 통한 신고·납부만 가능 (스마트위택스 모바일은 제한)
- 취득세(유상거래)의 경우 →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 불가 → 서류 지참 후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직접 방문 필요
-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→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 적용 → 추후 시스템 정상화 후 재확인
✅ 지방세 감면 적용 방식
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선 감면이 적용됩니다. 이후 시스템 정상화 시 재확인하여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. 이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☎ 문의 안내
세금 신고·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(110)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🔑 핵심 요약
- 지방세 기한 연장 – 9월 29일 ~ 10월 15일 사이 도래분 → 10월 15일까지
- 대상 세목 – 재산세, 취득세, 자동차세, 법인지방소득세 등
- 신고 방법 – 위택스(PC)만 가능,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불가
- 취득세 –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반드시 직접 방문 필요
- 감면 신청 – 우선 감면 후 추후 재확인, 가산세 없음
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갑작스러운 서비스 장애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신고·납부 기한 연장 조치 덕분에 납세자들은 불이익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납세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, 위택스(PC)를 통한 신고·납부를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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